# 단계별 페널티 소명 가이드

지식재산권 침해, 법령·정책 위반이 확인된  셀러는 위반 수준에 따라 [단계별 페널티](https://shopping-docs.toss.im/penalty/penalty/level-penalty)가 적용됩니다. 부과된 페널티를 소명하려면 아래 가이드에 따라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세요.

### 소명 방법

**토스쇼핑 파트너스 > 셀러정보 > 패널티 점수** 메뉴에서 각 패널티 내역의 \[**패널티 소명하기]** 버튼을 클릭한 뒤, 패널티 소명서를 작성하고 증빙을 위한 **참고 자료**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. 아래 가이드에 안내된 증빙 자료와 개선 계획서를 참고하여, 유사한 수준의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면 보다 원활한 소명 검토가 가능합니다.

<figure><img src="https://2480331682-files.gitbook.io/~/files/v0/b/gitbook-x-prod.appspot.com/o/spaces%2FNbGg0zh3l57gxQv2yh4E%2Fuploads%2FrJUDqVGnZn2M8zPAcaDU%2FFrame%2071%20(3).png?alt=media&#x26;token=76f9a12a-fc1a-42d8-8c34-f066e517e46b" alt=""><figcaption></figcaption></figure>

#### 소명 자료 작성하기

아래 표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없더라도,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이 필요해요. 모든 증빙 자료에는 **날짜(일자) 정보가 반드시 포함**되어야 합니다. 사진도 예외가 아닙니다.

"기상악화로 인한 조업 불가"와 같은 문장만으로는 소명이 어렵습니다. 날짜·지역이 명시된 기상청 자료, 조업 중단 공문 등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.

#### 개선 계획서 작성하기

소명할 때 개선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, 아래 4가지 항목을 **반드시** 포함해 주세요.

1. **문제 상황** 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
2. **원인 분석** — 왜 발생했는지
3. **발생 이슈 해결** — 현재 어떻게 조치했는지
4. **재발방지 대책** —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

개선된 기준과 운영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. "전체 2차 선별 강화"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내용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. "선별 포장 상태 이미지(사진) 첨부, 인원 2명 → 4명 보강"과 같이 변경 전/후가 명확한 계획을 작성해 주세요.

### 소명 처리 절차

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 결과를 안내드립니다.

#### 주요 반려 사유

다음과 같은 경우 소명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* 패널티 사유와 관련 없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
* 편집이 의심되는 이미지를 제출한 경우
* 뚜렷한 기준 없이 모호한 개선 사항만 기재한 경우

### 소명 불가 항목

단계별 페널티 항목 중 불법 상품 판매, 거래 조작 등 명백한 법령·운영 정책 위반은 소명 대상이 아닙니다.적발 시 해당 상품 미노출 또는 셀러 전 상품 미노출 조치가 즉시 적용됩니다. 각 항목의 증빙자료 란에 "소명 불가"로 표기된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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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지식재산권 침해 & 가품

| 사유           |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/재발방지 대책 |
| ----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---------- |
| 위조상품         | 상표권 침해에서 더 나아가, 타인의 상품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권리자의 상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토스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을 인증하는 유통경로 입증 필요</p><p>특히 패션, 뷰티 카테고리의 경우</p><p>(1) 실제 브랜드 본사</p><p>(2) 라이선스 권리자, 상표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셀러</p><p>(3) 이들로부터 직접 구매/거래한 셀러의 브랜드 상품까지 인정</p><p></p><p><a href="https://shopping-seller.toss.im/docs/45401">제출 서류 가이드 확인하러 가기</a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
| 상표권 침해       |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><li>상표권자의 경우: 상표등록증 사본, 상표등록원부 사본, 상표 사용권 설정 계약서 사본 中 택 1</li><li>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경우: 권리 관계에 대한 증명 서류, 신고권리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권, 계약서, 상표권자의 확인서 (or 정식유통증빙) 등</li><li>기타: 해당 상품의 판매가 신고한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 또는 해당 상표권이 무효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판결문 등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
| 저작권 침해       |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·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(상품 상세페이지, 이미지, 사진, 캐릭터, 음반, 프로그램 등) | <ul><li>저작권자의 경우: 저작권등록증 사본, 저작권 등록부 사본, 본인의 이름 등이 표시된 저작물의 사본 中 택 1</li><li>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경우:권리 관계에 대한 증명 계약서, 권리자의 확인서 등 권리 관계에 대한 증명 서류</li><li>기타: 해당 상품의 판매가 신고한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
| 특허/실용신안권 침해  | 타인의 등록된 특허, 실용신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을 제조·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><li>실용신안등록권자의 경우: 실용신안등록증 사본, 실용신안 등록원부 사본, 실용신안 사용권 설정 계약서 사본 中 택 1</li><li>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경우: 적법한 권리자(정품 취급 업체 등)로부터 공급받은 거래 서류, 계약서, 특허권자/실용신안권자의 확인서 등 권리 관계에 대한 증명 서류</li><li>기타: 해당 상품의 판매가 신고한 특허권/실용신안권자의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문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
| 디자인권 침해      |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을 제조·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><li>디자인권자의 경우: 디자인등록증 사본, 디자인 등록원부 사본, 디자인 사용권 설정 계약서 사본 中 택 1</li><li>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경우: 계약서, 정식유통증빙, 디자인권자의 확인서 등 권리 관계에 대한 증명 서류, 판매상품이 신고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어 누구나 사용 가능한 디자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</li><li>기타: 해당 상품의 판매가 신고한 디자인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 또는 해당 디자인권이 무효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판결문 등</li></ul> | -          |
|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| 타인의 초상 또는 성명을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경우: 초상권/성명권 계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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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식약처 소관 법령위반 상품

| 사유                      |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/재발방지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--------------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
| 약품/동물용 의약품 판매           | 질병의 치료·예방·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인체의 구조·기능에 영향을 주는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샘플화장품                   | 샘플 화장품을 사은품이 아닌 메인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식품/의료기기/화장품/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| 치료 효능을 단정하거나 소비자를 오인·혼동하게 하는 허위·과대 광고를 상품명, 상세페이지, 상품이미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><li>광고 심의필 (의료기기/건기식) 사전 심의 결과 통보서</li><li>근거 문헌(효능·효과를 뒷받침하는 학술지/시험성적서)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><li>상세페이지 수정: 위반 문구 삭제 완료 전/후 캡쳐</li><li>광고 가이드 교육: 식약처 가이드라인 준수 교육 이수증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비기한 관리 미흡              | <ul><li>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, 소비기한 관련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경우</li><li>소비기한 임박인 상품에 대해서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><li>입고 전표: 제조일 및 소비기한이 명시된 거래 명세서</li><li>주문건별 소비기한 내역 대조표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><li>개선 계획서 (문제 상황, 원인 분석, 발생 이슈 해결, 재발방지 대책 등 필수 포함)</li><li>검수 시스템 도입: 출고 전 소비기한 사진 촬영 프로세스, 선입선출 프로세스, 창고 관리 시스템 개선안</li><li>회수 증빙: 부적합 판정 후 반품/폐기 처리 리포트</li><li>회수 관련 고객 안내 증빙 및 보상안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식품 품질 관리                | <ul><li>(소비기한과는 무관하게) 식품 섭취로 인해 고객이 부작용, 상해 등의 클레임을 접수하였고 판매자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</li><li>그 외 1:1문의, 리뷰 등 확인 시 품질불량으로 인한 클레임이 다수 확인되는 경우</li></ul> | <ul><li>클레임에 따라 수취 문서 다양하며, 메일 발송을 통해 요청 받은 서류 수취 필요</li><li>현재 보유 중인 재고 전체에 대한 '출고 보류' 및 '전수 조사' 계획서</li><li>식중독 등: 원물 분석 보고서(해당 로트(Lot)의 자체 균 검사 결과서)</li><li>이물질/상해 등: 공정 모니터링 자료(사고 발생 시간대 CCTV 및 작업 일지), 이물 분석 통보서(이물의 정체(금속, 벌레 등) 분석 결과)</li></ul> | <ul><li>개선 계획서 (문제 상황, 원인 분석, 발생 이슈 해결, 재발방지 대책 등 필수 포함)</li><li>피해 보상 완료 확인서: 고객과의 합의서, 치료비 지급 영수증, 사과문 발송 내역</li><li>공정 위생 강화: 세척/살균 공정 온도 및 시간 상향 조정 기</li><li>이물 차단 설비 도입: 금속검출기, X-ray 검사기 도입 영수증 및 설정 사진</li><li>포장 방식 전면 개편: 외부 이물 유입이 불가능한 밀봉 포장으로의 변경</li></ul><p>\*제조사가 아니라면 해당상품 삭제 조치</p> |
| 정서저해식품                  | 돈·화투·담배·특정 주류업체 브랜드 술병모양으로 만들거나,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산지 표기                  | 원산지를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기재의 경우 상세페이지 개선 캡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해상품 판매                 | 국가기술표준원, 식약처, 환경부에서 회수/판매중지하는 상품 중 동일 상품을 재등록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상품 미노출 및 삭제, 고객 회수 진행 증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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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법령 및 정책 위반 상품

| 사유               |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자료 | 개선/재발방지 대책 |
| --------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----- | ---------- |
| 시력보정용 안경 및 렌즈 등  | <ul><li>안경 및 콘텍트 렌즈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</li><li>시력보정용 (도수 있는) 안경 및 선글라</li><li>시력보정용 렌즈</li><li>미용렌즈</li><li>안경 형태의 돋보기 등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초소형 카메라          | 초소형 몰래카메라, 변형 몰래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군복 및 군용장구        | <ul><li>군복, 군용장구, 유사군복 등을 판매하는 경우</li><li>유사군복: 군복과 형태,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식별이 매우 곤란한 경우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혈액, 헌혈증서         | 혈액, 헌혈증서 등을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애완동물 입양 및 판매     | 강아지, 고양이, 햄스터 등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불법어구             | <ul><li>해루질 관련 불법 어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</li><li>개불펌프, 꽃게망, 작살총, 번형갈고리 등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야생동물 포획도구        | <p>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</p><p>\* 단, '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'로 명시된 경우 판매 가능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장물 또는 분실물        | 장물, 분실물을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문화재              | 등록 문화재를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니코틴 제품           | 담배, 니코틴 액상, 스틱, 전자담배기기, 연초잎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주류 및 온라인 판매가능 주류 | <ul><li>주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(무알콜 포함)</li><li>와인, 샴페인, 맥주, 소주</li><li>전통주, 무알콜맥주, 위스키초콜렛 등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총포·도검·화약류        | <ul><li>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</li><li>총포, 모의총포, 도검류</li><li>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(화약 키워드 포함)</li><li>실제로는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그 외형과 형태가 유사하여 혼동할 수 있는 상품</li></ul><p>관련 법령: 『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』</p>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성인용품 및 음란물       | <ul><li>성인용품 및 음란물 상품을 판매하는 경</li><li>특수목적 콘돔, 딜도, 자위용품, 성인젤, 유사 성기구 등</li><li>코스튬 플레이, 이벤트복, 망사속옷, 성인용 피규어 등</li><li>성인콘텐츠, 영상, 만화, 책 등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청소년 유해약물         | <ul><li>청소년 유해약물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</li><li>부탄가스, 가스라이터 연료 등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청소년 실명위험상품       | <ul><li>청소년 실명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</li><li>프리젠터, 레이저포인터 등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| 청소년 상해위험물품       | <ul><li>형상·구조·기능에 따라 청소년의 생명·신체·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</li><li> 새총, 쇠구슬, 브로드헤드(화살촉) 등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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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표시광고 위반 상품

| 사유        |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/재발방지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
| 광고/정보불일치  | 상품의 품질, 성능, 효능 및 추천, 권장 등에 대해 고지된 내용이 실제 상품과는 상이하거나, 명백히 입증이 불가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| <ul><li>실제 측정 데이터: 광고한 수치(무게, 길이 등)와 실제 상품의 측정 사진</li><li>객관적 근거: 타사 제품과의 비교 시 사용된 공인된 테스트 결과</li><li>근거 문헌(효능·효과를 뒷받침하는 학술지/시험성적서)</li></ul> | <ul><li>표준 규격서: 공인기관 검사 성적서 기반의 정보 수정</li><li> 고객 오인 해소: 잘못된 정보 수령 고객 대상 정정 안내문</li></ul> |
| 상품정보 제공고시 | 고시 내 표기정보 누락 및 오기재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기재의 경우 개선된 상세페이지 캡쳐 후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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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거래 정책 위반

| 사유       |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자료 | 개선/재발방지 대책 |
| 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----- | ---------- |
| 거래 정책 위반 | <ul><li>거래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</li><li>허위거래: 현물이 없는 깡거래</li><li>거래조작: 허위 자가거래, 상품평 조작 등</li></ul> | 소명 불가 | 소명 불가     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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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내부 운영정책 위반 상품

| 사유              |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/재발방지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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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거래 사기          | 타사 또는 판매자 계좌이체 등 당사의 매매보호장치를 거치지 않은 거래를 유도하면서, 실제로 상품은 보유하지 않고 금액만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을 등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직거래 유도          | 타사 또는 판매자 계좌이체 등 당사의 매매보호장치를 거치지 않은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욱일기, 전범기        | 욱일기, 전범기 이미지 포함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속어, 욕설 사용 상품   | 상품에 비속어, 욕설, 민감할 수 있는 단어 등 상품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객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|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타사 사이트 홍보문자 발송 등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><li>위탁 판매의 경우: 위수탁 계약 체결 (셀러↔판매처간)</li><li>홍보 광고의 경우: 광고성 문자 발송 횟수 및 내용, 발송 대상 회원 리스트, 개인정보 보관 기간 및 파기 일자</li></ul> | <ul><li>상품 상세페이지 내 정보주체 고지 (수탁자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, 판매처 제공 등)</li><li>고객 개인정보 관리안</li></ul>            |
| 중복등록 셀러/상품      | <ul><li>동일한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</li><li>100% 일치하여 상품간 특별한 차이가 없고, 검수자가 일반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품인 경우</li><li>동일한 상품을 상품명/썸네일/카테고리/옵션 등 일부만 변경하여 다른 상품인것처럼 등록하는 경우</li><li>상품 컬러, 사이즈 등 옵션으로 묶어서 단일 상품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나눠서 등록한 경우</li><li>복수 계정 또는 유사 사업자 계정으로 동일 상품군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</li></ul>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계정 정리 진행</p><p><a href="https://shopping-seller.toss.im/docs/34449">복수 계정 가이드 보러 가기</a> </p> |
| 카테고리 오등록 상품     | 올바른 카테고리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품 반려 조치 후 재등록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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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사전 검수 정책 - 대량 위반

| 사유             |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명 자료 | 개선/재발방지 대책      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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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전 검수 정책 대량 위반 | 상품 등록 시 진행되는 "사전검수"에서 검수요청일 기준, 등록한 상품의 20% 이상이 토스쇼핑 상품 등록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 | 소명 불가 | 상품 반려 조치 후 재등록 요청 |